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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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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1두13392 판결]
1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2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4두11137 판결]
2	[1]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단체협약 시정명령 사건]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두3160 판결]
3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제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1항, 제2항과 단체협약의 해지권을 정한 같은 조 제3항 단서의 입법 취지 및 법적 성질(=강행규정)
4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2두12457 판결]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서 정한 행위를 벗어나서 주기적이나 고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용자의 노동조합 운영비에 대한 원조 행위가 같은 호 본문에서 금지하는 ...
5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않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5. 12. 4. 2015구단51579]
5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에서의 법령은 현재의 유효한 법령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미 폐지된 불교재산관리법상 등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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