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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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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두39012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
2	보상금환수처분취소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두17186 판결]
2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상금 등을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부분을 환수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
3	은행은 구매승인서를 발급함에 있어 서류구비 등의 형식적 심사의무는 있으나 실질적인 심사의무는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3. 1. 16. 2012나72119]
3	피고 은행들이 증명서류의 확인을 소홀히 한 채 구매승인서를 발급함으로써 국가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하게 된 손해를 입은 경우, 피고 은행은 서류구비 등의 형식적 심사도 안 거쳐...
4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8806]
4	... 수급권에 속한다(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1헌바133 결정 참조).... 판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두17186 판결, 대법원 2017. 6. 29. 선고...
5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7784]
5	... 수급권에 속한다(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1헌바133... 판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두17186 판결 등 참조)....
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4누3961]
6	...,2013구단560,1심-대법원,2015두42,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6. 원고에게 한...
7	요양승인 취소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 취소 [울산지방법원 2022구단6274]
7	... 속한다(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1헌바133... 판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두1718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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