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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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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두17384 판결]
1	[1]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요건 [2] ...
2	위자료 [대구지방법원 2014. 2. 13. 선고 2012나9865 판결 : 상고]
2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부담하는 개인정보보호의무의 내용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보호에 실패하여 개인정보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이용자가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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