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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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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두54065 판결]

    [1]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하나인 거래순이익률방법의 특징 / 국외특수관계자거래와 비교대상거래 사이에 상품이나 거래단계의 차이가 현저하여 양자가 본...
    2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서울행정법원 2021. 2. 23. 선고 2018구합79124 판결]
    ... 1. 14.【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4호2012법인세2,6871,5952252013법인세3,0162...
    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1891 판결]

    [1]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할 때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취소사유가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
    4 대통령긴급조치위반·국가보안법위반·내란·예비·음모·내란·선동·반공법위반·뇌물공여  [대법원 1975. 4. 8. 선고 74도3323 전원합의체 판결]

    인혁당 재건단체 및 민청학련 사건
    5 대통령긴급조치위반·국가보안법위반·내란,예비,음모·내란,선동·반공법위반·뇌물공여  [대법원 1975. 4. 8. 선고 74도3323 판결]

    인혁당 재건단체 및 민청학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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