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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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집행정지 [대법원 2024. 6. 19. 자 2024무689 결정]
1	[1]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2	집행정지 [서울고등법원 2024. 5. 16. 자 2024루1184 결정]
2	...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19496, 19502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19496, 19502 판결 등 참조).다) 판단...
3	약국개설등록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4. 1. 25. 선고 2022누70812 판결]
3	.... 2.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말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19496, 1950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4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대전고등법원 2023. 1. 12. 선고 2022누11246 판결]
4	... 산정할 수 없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2736 판결 등 참조). 라)...
5	이사선임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8. 17. 선고 2021누43301 판결]
5	... 하자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이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19496, 19502 판결, 헌법재판소 2015. 11. 26. 선고 2012헌바300 결정 등 참조). 만일...
6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해당하여 감액된 세액의 환급방식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 경정청구 전에 금융감독기관의 제재조치가 필요한 것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11. 27. 2018구합72307]
6	과세관청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이라는 이유로 감액된 세액에 대하여 즉시 환급이 아닌 세액공제를 하기 위해서는 세액공제환급 규정에서 정한 금융당국의 제재조치에 관한 ...
7	자회사에게 기술사용료지급채무를 면제해 준것으로 봄이 타당함, 경영지원수수료 수취에 대한 약정 및 관련 채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 2020. 6. 4. 2019구합62575]
7	이 사건 자회사에게 기술사용료지급채무를 면제해 준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으로서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거래 조건에 해당함, 경영...
8	선주가 원고회사의 선박제품을 사용할 경우 원고가 지급하는 수수료가 접대비인지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 및 그 귀속시기 [부산고등법원 2020. 5. 15. 2019누22057]
8	이 사건 수수료가 직접 거래상대방인 조선사가 아닌 선주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이 사건 수수료의 지급 목적이 단순히 사업관계자들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
9	대위변제금의 충당순서, 상표권 사용료의 익금산입 여부, 잔존주주보상금의 손금산입 여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5. 1. 2017구합59260]
9	대위변제금은 변제충당합의 순서에 따라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시장접근법에 따른 사용료 시가 산정은 적법하며, 잔존주주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주식의 취득원가에 해당하고, 주식매수...
10	결의무효확인·기타(금전)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9가합101227 판결 : 항소]
10	甲 아파트의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라는 명칭으로 甲 아파트 재건축 추진을 위하여 활동하여 왔는데, 위 준비위원회가 사단의 실체를 갖춘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
11	법무사사무원승인취소처분무효확인등[법무사사무원이 비위행위를 범했다는 이유로, 지방법무사회가 법무사사무원 채용승인취소처분을 하자, 해당 사무원이 민사법원에 채용승인취소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안]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5다34444 판결]
11	[1]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어떠한 처분에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절차를 준수하였는지가 소송요건 심사단계에서 고...
12	이 사건 매출액 조정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10. 2. 2019누31435]
12	이 사건 회사가 예상보다 증가된 AAA의 판매비용 등을 감안하여 매입률을 사후적으로 조정하여 AAA의 적극적인 판매행위를 촉진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안정적인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13	특수관계자간의 부당행위계산 취득세 과세표준 [대법원 2019. 2. 14. 2018두60694 처분청승소]
13	... 헌법재판소 2014. 5. 29. 선고 2012헌바43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관한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등 참조.--------------------------...
14	사업구조 변경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순손익가치가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없어,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함. [서울행정법원 2017. 9. 29. 2017구합55565]
14	평가기준일 이전에 발생한 사업구조의 변경에 의하여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순손익액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에 비하여 급격하게 변동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
15	원고는 이 사건 가맹 치과의원에게 각 천만원의 사용료를 대가로 상표권을 공급함. [수원지방법원 2017. 7. 26. 2015구합71083]
15	이 사건 상표권 계약이 각 가맹치과의 매출, 업황 등 상표권 사용으로 인한 혜택을 고려하여 유동적으로 책정하였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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