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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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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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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울산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19구합6998 판결]
1	... 있어 위법하게 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두5806 판결 참조). 2)... 2013. 5. 9. 선고 2012두2279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2	대기배출시설설치 불허가처분등 취소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두22799 판결]
2	[1] 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처분의 여부 및 내용의 결정이 행정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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