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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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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등 감면 제외대상인 동종업종에 해당되는지 [대법원 2017. 5. 31. 2017두36069 처분청패소]
1	...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22980 판결 등 참조).나) 위 법리에... 신고에 따라 피고 측 공무원이 2012. 10. 26. 원고의 공장을...
2	개발제한구역내액화석유가스충전소사업자지정신청서반려처분등취소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2432 판결]
2	[1]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허가 제외사유인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와 재해발생 방지에 ...
3	건축협의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22980 판결]
3	[1] 구 건축법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건축협의의 취소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건축물 소재지 관할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건축협의취...
4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처분 취소 [울산지방법원 2018구합5998]
4	...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2432 판결 등 참조).위와 같은... 변경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2012. 6. 1. 이래 원고에게 적용한...
5	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2두25545]
5	...,2008구합28837,1심-서울고등법원,2009누7525,2심-대법원,2009두22980,3심-서울고등법원,2011누41535,4심【주문】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원고가...
6	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1누41535]
6	...,2008구합28837,1심-서울고등법원,2009누7525,2심-대법원,2009두22980,3심-대법원,2012두25545,5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소송총비용은...
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55251]
7	...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을 한 행정청에 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3375 판결 등 참조).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인정되는...
8	장해등급재결정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2842]
8	...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을 한 행정청에 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337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이거나,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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