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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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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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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두64876 판결]
1	[1]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명령 또는 결정 후에 생긴 사유를 들어 명령 또는 결정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
2	경기민요보유자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두20585 판결]
2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추가인정 여부가 문화재청장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법규상 개인에게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 구 문화재보호법 및 그 시행령이 개인에게 신청권...
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두25873 판결]
3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필요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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