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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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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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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해임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2022. 7. 8. 선고 2021누10468 판결]
1	... 않는 점(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참조), ⑤ 사립학교...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26180 판결은, 모두 징계처분을 한...
2	보직해임처분취소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두5756 판결]
2	[1] 구 군인사법상 보직해임처분은 구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구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라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 등에 관한 구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적용...
3	직위해제처분취소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26180 판결]
3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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