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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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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독립유공자서훈취소처분의취소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2두26920 판결]
1	[1] 서훈취소가 법원이 사법심사를 자제해야 할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인지 여부(소극) [2] 구 상훈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서훈취소사유인 ‘서훈공적이 거짓임이 판명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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