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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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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하천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2017. 5. 16. 선고 2016구합22560 판결]
1	...=D-E) 2011. 6. 1. ~ 2012. 12. 31.(579일)16,70047.93463,449,549723,982... 수 있는 권리(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27404 판결 등 참조)로 보아야 한다. (라)...
2	하천점용허가권원상복구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27404 판결]
2	[1] 하천점용허가권의 법적 성격 [2]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 정한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 [3] 유선장을 설치하여 수상레저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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