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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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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고유번호증 기재내용의 정정이라는 사실행위의 요청에 대한 거절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2. 8. 11. 2021구합106288]
1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 변경신청을 거부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2	정산금청구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15526 판결]
2	[1] 국책사업인 ‘한국형 헬기 개발사업’(Korean Helicopter Program)에 개발주관사업자 중 하나로 참여하여 국가 산하 중앙행정기관인 방위사업청과 ‘한국형헬기 민...
3	징계요구취소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두5637 판결]
3	甲 시장이 감사원으로부터 감사원법 제32조에 따라 乙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를 정직으로 정한 징계 요구를 받게 되자 감사원에 징계 요구에 대한 재심의를 청구하였고, 감사원이 재심의청...
4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함 [대전지방법원 2016. 5. 19. 2015구합105659]
4	사업자등록의 교부는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5	고유번호증의 교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4. 3. 2014구합20148]
5	고유번호증의 교부는 고유번호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고유번호가 부여된 단체 내지 그 구성원의 법률상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
6	2단계BK21사업처분취소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8704 판결]
6	[1]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이 甲 대학교 총장에게 연구개발비의 부당집행을 이유로 ‘해양생물유래 고부가식품·향장·한약 기초소재 개발 인력양성사업에 대한 2단계 두뇌한국(BK)21 사...
7	요양승인처분 취소청구 [대구지방법원 2022구단10738]
7	... 2014. 12. 11. 선고 2012두28704 판결 등 참조)2) 앞서 든... 않는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7426 판결 참조).③ 산재보험법에 의한...
8	최초요양일부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누66769]
8	... 말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870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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