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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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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두28728 판결]
1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개발행위허가신청을 불허가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불허가처분에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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