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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복직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4852 판결]
1	[1] 육아휴직 중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2항에서 정한 복직 요건인 ‘휴직사유가 없어진 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위 조항에 따른 복직명령의 법적 성질(=기속행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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