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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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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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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피고는 소외 체납회사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피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법인세부과처분은 위법함. [울산지방법원 2024. 8. 29. 2023구합5756]
1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인지 여부
2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소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다269152 판결]
2	[1] 구 사회복지사업법상 관할 행정청의 임시이사 선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지 않은 경우, 임시이사 해임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임시이사의 지위가 유효하게 존속...
3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 1. 12. 선고 2016누53069 판결]
3	...,769111957.4.26.20137,216293,33237,79123,56010201223,695349,83726,79613,811469한일201437,7271...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7773 판결 참조). 나. 관련매출액...
4	보직해임처분취소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두5756 판결]
4	[1] 구 군인사법상 보직해임처분은 구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구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라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 등에 관한 구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적용...
5	차명거래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여 묵시적인 명의신탁의 합의가 있었음 [광주지방법원 2013. 9. 5. 2012구합5756]
5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도 명의도용을 주장하지 않은 점,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대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명의도용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차명거래된 사실...
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3. 6. 28. 선고 2012구합34594 판결]
6	..., 주주들에게 2011. 2.경 595억 원, 2012. 2.경 375억 원을 현금배당하였다.... 소외 1은 다른 임원들과 차등을 두어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
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창원지방법원 2012구단1540]
7	... 업무를 끝내고 창원시 자택으로 출발하여 2012. 4. 11. 00: 05분 자택에 도착하여 수면을 취하던...두근거림2010.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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