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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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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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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1	..., 2호가 인수한 것에 대하여 “모두 피고인 1의 지시이고, 피고인 3이... 수 있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도4848 판결 등 참조). 또한...
2	시정명령취소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2두6063 판결]
2	노동조합 총회가 규약의 제·개정결의를 통하여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 총회가 여전히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
3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0322]
3	.... 12. 8.""42012. 1. 5.""52012. 2. 13.""62012. 2. 22.""72012. 5. 12.""-.... 1.""32011. 5. 1.""42011. 6. 1.""52011. 7. 1.""○ 후두암- 망인은 2012. 2. 6. 목 부위에 통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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