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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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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1	... 공소외 1 회사 주식 455,555주를 모두 매각하여(증18-6695 ~ 6697, 6714, 6704,... 수 있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도4848 판결 등 참조). 또한...
2	사업인정고시취소 [대전고등법원 2017. 11. 2. 선고 2017누10454 판결]
2	...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수 없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두69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8. 선고 2016고합726 판결]
3	... 확정된 체인지오더 294만 2,487불, 2012. 4. 4.부터 2013. 3. 4.까지 확정된... 경우 몇 개월 내에 인도를 앞두고 있어 총공사예정원가를...
4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행정법원 2015. 12. 11. 선고 2015구합53343 판결 : 확정]
4	甲이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등록상표인 “”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손목시계를 수입한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
5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5. 11. 12. 선고 2014누3237 판결]
5	...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처분의..., 2008. 2. 13. ▽▽▽ 주식회사로, 2012. 11. 27. 현재 상호로 각 변경되었다,...
6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처분취소등 [서울고등법원 2014. 12. 2. 선고 2014누49745 판결]
6	... 것이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933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건축법...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두6964 판결 등 참조). 한편, 원고들이...
7	독립유공자법적용배제결정처분취소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두6964 판결]
7	[1]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경우 [2] 甲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
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업무방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12. 8. 17. 선고 2012노832 판결]
8	... 할 업무상 임무, 대출원리금이 모두 상환되거나 새로운 담보를... 사업으로서, 2007년에 착공하여 2012년에 완공한 다음, 2062년까지 50년...
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업무방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21. 선고 2011고합403 판결]
9	... 1 저축은행 경영진에게 제안한 2012년까지의 완공은 불가능한... 그룹의 대출금으로 모두 2,246ha(전체 사업 예정 부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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