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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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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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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건강보험약제선별급여적용고시취소청구[약제를 요양급여대상에서 선별급여대상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하여 실체적 내지 절차적 하자 등을 이유로 고시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45788 판결]
1	[1]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에서 정한 선별급여가 같은 법 제41조 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다고 말하는 요양급여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보건복지부고시 ‘요양급여...
2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두7745 판결]
2	[1]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 변경 또는 조정에 관하여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는지 여부(한정 적극) [2] 행정청이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구...
3	연소폐열?공정폐열 및 폐가스를 이용하여 증기?온수 등 유효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설비는 ‘에너지이용시설’에 해당 [대법원 2013. 12. 26. 2012두10703]
3	가스터빈 발전설비에서 배출되는 연소폐열?공정폐열 및 폐가스를 이용하여 증기?온수 등 유효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설비는 ‘에너지이용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세액공제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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