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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이득금[부동산 양도행위가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판결에 따라 취소 및 원상회복된 후 그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강제경매절차 종료 전에 채무자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절차가 개시되어 파산관재인의 요청으로 경매절차가 속행된 경우, 그 부동산의 환가대금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인지 및 사해행위 이후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대한민국이 채권자로서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5다210073 판결]
1	[1]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개별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함에 따라 원상회복된 ...
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두61780 판결]
2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에 관한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적극) / 여기서 ‘시가’의 의미 및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3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2025. 8. 21. 선고 2024구합55550 판결]
3	... 2013. 7. 26. 선고 2011두19963 판결 참조), 위 시행령... 시행자인 한국주택토지공사는 2012. 8. 1.부터 산업단지조성을...
4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인천지방법원 2025. 8. 21. 2024구합55550 기각]
4	... 2013. 7. 26. 선고 2011두19963 판결 참조), 위 시행령... 시행자인 한국주택토지공사는 2012. 8. 1.부터 산업단지조성을...
5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25. 2. 14. 2024누36601 처분청 패소]
5	... 구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2012. 3. 15. 서울특별시조례 제5277호로... 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두6977 판결 참조).(다) 한편...
6	각하재결취소청구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3두46777 판결]
6	[1] 행정소송법 제19조에서 말하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의 의미 및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각하한 재결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과세전적부심사 예외사유를 명시한 구 국세기본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규정과 관련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기간에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채 이루어진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3두41659 판결]
7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이 정한 과세예고통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때에도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8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2025. 1. 10. 선고 2023누12751 판결]
8	... 동시에 착공하여 신월성 1호기는 2012. 7. 31. 준공하였으나, 신월성... 2014. 3. 13. 선고 2013두24310 판결 등 참조)도 포함되어...
9	서면확인과정에서 제출하지 않은 필요경비 입증 서류를 과세전적부심사 시 제출하여 이뤄진 세무조사의 적법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4. 11. 8. 2023구합58484]
9	서면확인과정에서 제출하지 않은 필요경비 입증 서류를 과세전적부심사 시 제출하여 이뤄진 세무조사는 적법함
10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24. 9. 6. 선고 2021누54981 판결]
10	...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두46445 판결의 취지 등 참조).』 ○...- 매입세액)2012년 2기과세163,167,51916,316,750511,931,88148,124...
11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은 실내구조 등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는 등의 사실에 비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24. 6. 14. 2023구단63591]
11	주택 양도 당시 보유하던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오피스텔이 소득세법상 주택임을 전제로 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인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12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17. 선고 2023가단5337363 판결]
12	...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 24. 선고 2004다23127 판결,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두8151 판결 등 참조)....
13	부과과세방식의 세목인 경우 조사대상자가 질문조사권 행사의 상대방에 해당하여야 함 [대법원 2024. 3. 12. 2021두32088]
13	부과과세방식의 세목인 경우,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4항에 따라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에 별다른 제한은 없으나 조사대상자가 구 상증세법 제84조에 따라 질문조사권 행사의 상대방...
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두32088 판결]
14	증여세와 같은 부과과세방식의 세목의 경우,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4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상대방이 되려면 개별 세법에서 정한 질문·조사권 행사의 상대방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15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15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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