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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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5. 11. 14. 선고 2025누5130 판결]
1	...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23341 판결 등 참조).그런데 앞서... 모집 보험설계사 열과 별개로 마련된 ‘모집기관’ 열과 ‘모집...
2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3다226170 판결]
2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고 무한책임사원 겸 업무집행사원이 되어 투자자들에게 유한책임사원으로서 출자하여 투자에 참여하도록 권유하...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 [대전고등법원 2025. 7. 23. 선고 2019노96 판결]
3	... (대리점명 34 생략)장 및 팀장, 2012. 5.경 (대리점명 35 생략)장으로 각... 받은 매장은 결산서상 마이너스 처리를 하였음. 증 17권...
4	면책[채무자의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12. 26. 자 2024마6789 결정]
4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8조, 제321조에서 면책불허가사유로 정하고 있는 설명의무위반죄의 대상이 되는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
5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 하였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4. 10. 24. 2024구합64865]
5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서 거래 상대방이 실제 공급자가 맞는지 확인할 주의 의무가 있다.
6	수증재산 평가방법 빛 평가금액의 적정여부 [대구지방법원 2024. 9. 11. 2023구합24335]
6	기존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과세관청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받은 감정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할 수 ...
7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4. 8. 21. 선고 2022누47652 판결]
7	... 구 공정거래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2012. 4.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시점 전까지 최종 제품선정이 마무리된다.최종 제품들에 대한...
8	손해배상(기)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24. 7. 26. 선고 2022가합50780 판결 : 항소]
8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화폐(모토큰)를 개발한 甲 주식회사가 가상화폐 거래소 시장조성활동(마켓메이킹) 업무에 종사하는 乙 등과 ‘甲 회사가 가상화폐 거래소인 포블게이트(...
9	손해배상(기)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24. 7. 26. 선고 2022가합50780 판결 : 항소]
9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화폐(모토큰)를 개발한 甲 주식회사가 가상화폐 거래소 시장조성활동(마켓메이킹) 업무에 종사하는 乙 등과 ‘甲 회사가 가상화폐 거래소인 포블게이...
10	실물거래없는 가공비율 99.1%의 허위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24. 7. 23. 2023구합16528]
10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며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 일부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으...
11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27. 선고 2021가합511923 판결]
11	... 상대로, 피고 1 회사 등에 대한 청구와 마찬가지로 원고가... 권리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09다23160 판결 등 참조)....
12	실제 근무하지 않은 콜당직의사 급여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4. 4. 4. 2022구합87894]
12	실제 콜 당직의사로 근무하지 않은 콜당직의사에게 지급한 급여는 의료면허 대여에 대한 대가로서 그 지급 명목과 형식을 불문하고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통상성이 인정되지...
13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13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변경된죄명사기)·업무방해 [서울고등법원 2024. 1. 19. 선고 2022노3155 판결]
14	... 내용이 이 사건 임상시험의 마무리단계에서 진행되는 업무와... 않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등...
15	공동수급체로서 탈퇴 이전에 단독 수행한 추가공사는 개별 구성원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한다고 봄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 2023. 12. 21. 2021가단540557]
15	이 사건 추가공사는 일부 구성원이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기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공동수급체 전체가 수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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