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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19. 3. 21. 자 2015모2229 전원합의체 결정]
1	[1] ‘여순사건’ 당시 내란 및 국권문란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따라 사형이 집행된 피고인들의 유족들이 그 후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8노723 판결(주1)]
2	... 대한 대통령과 피고인들의 공모 관계 인정에 장애가 되지...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012고합1202】(피고인 1, 피고인 2)[판시...
3	재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12. 10. 29. 자 2012모1090 결정]
3	[1] 재정신청에 관한 법원의 공소제기결정에 대하여 재항고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재항고 대상이 아닌 공소제기결정에 대하여 재항고가 제기된 경우, 원심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