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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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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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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1	... 원을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3호를 상대로... 수 있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도4848 판결 등 참조). 또한...
2	즉시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13. 1. 24. 자 2012모1393 결정]
2	[1] 법원이 검사에게 수사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한 결정이 형사소송법 제403조 제1항에서 정한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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