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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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소 [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5다219742 판결]
1	[1]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의 법적 성질(=법정채권) 및 사용자 등의 근무규정 등에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경우, 발명진흥...
2	배당이의[지방보조사업자인 주식회사의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보조사업의 무단 인계를 이유로 한 지방보조금 반환청구권에 기초하여 배당을 받은 사건]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다243592 판결]
2	[1] 지방보조사업의 주체가 주식회사인 경우, 그 주주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구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지방보조사업의 인계 또는 중요재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양벌규정에서 사업주와 행위자의 관계가 공범에 해당하여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4도15290 판결]
3	공소시효의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에 양벌규정에서 사업주와 행위자 관계에 있는...
4	수지차 보전 목적의 정부출연금은 결산상 수지차 부족액에 따라 정부출연금이 사용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임 [인천지방법원 2024. 12. 6. 2022구합56306]
4	정부출연금은 수입과 무관하게 각 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이고 원고의 사업 중 수입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그 수입액과 지출액의 차액을 보...
5	집행정지 [대법원 2024. 6. 19. 자 2024무689 결정]
5	[1]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6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한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평가기준일) [서울고등법원 2023. 10. 19. 2023누18]
6	- 과세관청은 과세처분 이후는 물론 소송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는 해당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
7	쟁점비용은 모두 원고의 업무 관련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23. 1. 13. 2021구합50970]
7	쟁점비용은 모두 원고의 업무 관련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8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8	... 회사로, 舊티시스의 종전 업무 외 동림건설의 건설업,...,147244,047△11,900690△8,567△12,4402012240,127268,791△28,6643,588△14,029△16...
9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근로자지위확인등 [서울고등법원 2022. 2. 16. 선고 2020나2008393 판결]
9	....1.1.~ 용진기업21?2011.8.16.~ 2013. 1. 1. 대경기업2012. 8. 2. 당시수출선적장 내 방청업무상동2013.1.1.~용진기업22?2007.1.3.~ 2015. 1. 1. 현정물류2007. 1. 3...
10	제출받은 자료의 범위내에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22. 2. 9. 2019누39750]
10	부과처분 후 변론 종결시까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적법하게 부과될 세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처분의 전부를 취소함.
11	AA공사가 자기계산과 책임으로 수행한 용역이므로 그 수익금도 AA공사에 귀속 [서울행정법원 2022. 1. 13. 2018구합55005]
11	AA공사는 서울특별시로부터 포괄적으로 위탁받은 용역을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수행하였다고 할 것인바, 그로 인한 수익금 역시 모두 AA공사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
12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21. 1. 28. 선고 2018누52497 판결]
12	... 원고 GE의 경영현황 원고 GE는 2012년과 2013년 연속으로 대규모... 원고 GE에 대한 2013 회계연도 재무제표 감사 결과 원고 GE가 보유한...
13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ㆍ공직선거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20. 11. 6. 선고 2019노461 판결]
13	...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980 판결 참조). 2) 판단 원심 및... 11, 공소외 6 등 (카페명 생략) 사무실 거주 회원들과 그 외 극소수의...
14	포장김치(치킨무) 과세규정의 시행령 위임범위 일탈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6. 26. 2019누65360]
14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현행 제34조) 제2항 제1호는 기획재정부령에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단순 가공식료품’을 정하는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이어서 이 ...
15	등록무효(상)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후11794 판결]
15	[1]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의 의미 및 어떤 상표가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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