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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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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임금 [부산고등법원 2017. 11. 15. 선고 2015나5422 판결]
1	...,805,133,750원-8,580,771,457원7,031,834,103원2012년도405,671,077,550원4,218,561,353원-18,001... 부담해야 할 통상임금 관련 추가부담 추정액 395억 원을...
2	무권대리인에 의한 소제기는 무효이고, 원고 파산관재인의 수계신청은 부적법함 [창원지방법원 2017. 10. 17. 2014구합21415]
2	무권대리행위에 의한 것으로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으므로 더 이상 추인의 방법으로 유효하게 될 여지가 없고,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파산관재인이 무권대리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을 수계하여 ...
3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5. 11. 6. 선고 2013나72031 판결]
3	... 선고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2노2794), 이에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2013.... 상충하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 것으로 상법상 경업금지,...
4	직무이행명령(2013.4.10)취소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추517 판결]
4	[1] 교육감의 담당 교육청 소속 국가공무원인 도교육청 교육국장 및 그 하급자들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신청 사무가 기관위임 국가사무인지 여부(적극) [2] 공립·사립학교의 장이 행하는...
5	사해행위취소 대상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 1. 20. 2014나2018726]
5	채무자와 피고들 사이에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한 증여행위와 근저당권설정행위는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를 해함을 알면서도 이루어진 것으로 사해행위취소...
6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다69704 판결]
6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의 부지 확보, 부지의 사용료 지급 등의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국가의 재정 지원범위를 벗어나 지방자치...
7	시정명령및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183 판결]
7	[1] 주무부장관이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시·도에 대하여 행한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학교의 장이 행하는 학교생활기록의 작성에 ...
8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213 판결]
8	[1] 교육감이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관한 지도·감독 사무의 성격에 관한 선례나 학설, 판례 등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자치사무로 보아 사무를 집행하였는데 사후에 기관위임 ...
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무집행방해교사·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8. 16. 선고 2011고합25 판결]
9	..., △△그룹 콜옵션 관련 법인세 추징금액 및 수납내역, 공소외 23...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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