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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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3추5122 판결]
1	[1] 노동조합사무소 제공에 관한 사항이 공무원 노동조합 및 교원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범위를 ...
2	손해배상청구의소[부당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고의 또는 과실 추정의 번복 및 책임 제한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242935 판결]
2	[1]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집행 후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경우,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
3	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명의신탁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2. 4. 7. 2020구단102237]
3	원고의 주장과 달리 명의신탁에 대해 입증할 자료가 없으며 양도가액에 대한 주장도 명확히 입증할 자료가 없음
4	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명의신탁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1. 1. 14. 2020구단100064]
4	원고의 주장과 달리 명의신탁에 대해 입증할 자료가 없으며 양도가액에 대한 주장도 명확히 입증할 자료가 없음
5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포장김치 과세규정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7. 18. 2018구합80629]
5	부가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호는 기획재정부령에 김치ㆍ두부를 비롯하여 그와 유사한 종류의 단순가공식료품 중 부가세 면제대상으로 인정할 범위를 정하는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이고, 시행...
6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액의 적정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7. 8. 9. 2017구합100658]
6	포상금지급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지급됨
7	채권압류및추심명령 [대법원 2017. 5. 23. 자 2016마1256 결정]
7	회생절차개시 이전부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집행권원이 있었던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 종전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한 집행권원에 의하여 강제집행 등을 ...
8	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추5087 판결]
8	[1]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정지의 적용대상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2] 지방의...
9	추심금반환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723 판결]
9	[1] 채권자가 채권양도통지서에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의 확정일자 인증을 받아 채무자에게 통지한 것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의 통지인지 여부(적극) [2] 건설공사계약이...
10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5. 11. 6. 선고 2013나72031 판결]
10	... 소외 14 회사 이사인 피고들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할 것을... 부분에 관하여 제1심에서 2012. 8. 16. 피고 1, 피고 2 등 ◇◇그룹...
11	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고, 과다지급 임차료, 공동사업장의 인건비 초과부담액, 해외여비는 손금불산입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5. 7. 16. 2014구합72040]
11	공동사업장의 인건비 초과부담액은 손금불산입되어야 하고, 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어 즉시상각의제를 적용해야 하며, 특수관계인에게 과다지급한 임차료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며,...
12	사해행위취소 대상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 1. 20. 2014나2018726]
12	채무자와 피고들 사이에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한 증여행위와 근저당권설정행위는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를 해함을 알면서도 이루어진 것으로 사해행위취소...
13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할 목적이 있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4. 5. 16. 2013두23768 처분청패소]
13	... 개정경과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14	추심금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0377 판결]
14	채권압류명령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 방법 및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
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2에대하여일부·피고인5,6에대하여각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무집행방해교사·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 [서울고등법원 2013. 4. 15. 선고 2012노2794 판결]
15	... 이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도3163 판결 등 참조).... 공소외 3 주식회사 주식 56,200주를 추가로 매수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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