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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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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 여부 [대전고등법원 2023. 9. 21. 2021누11669]
1	원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소유자로 주장하나 혼인기간 중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적 있다 하더라고 이혼 후 원고가 이를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매매대금이...
2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2다293999 판결]
2	[1]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외관을 지닌 어떠한 행위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등이 취득한 빌딩과 乙 등이 구분소유하는 빌딩 사이에 乙 등의 빌딩에 출입...
3	공작물철거등·부당이득금 [대전고등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나12818 판결]
3	... 통행지 소유자에게 보상할 손해액에 관한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11669 판결의 취지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부분 토지는 그...
4	공작물철거등·부당이득금 [대전고등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나12818 판결]
4	... 통행지 소유자에게 보상할 손해액에 관한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11669 판결의 취지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부분 토지는 그...
5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ㆍ토지인도등 [전주지방법원 2021. 6. 2. 선고 2019나2318 판결]
5	... 점유토지의 임료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1166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6	부당이득금반환등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11669 판결]
6	[1] 포위된 토지가 공로에 접하게 되는 등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통행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2] 주위토지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에게 보상해야 할...
7	국세압류에 대항하여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것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2. 21. 2012가단44399]
7	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소급적으로 발생하지도 않으며 달리 가압류나 압류추심 및 국세압류 이전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써 채권의 양도 통지를 하거나 그에 관한 승낙을 하였...
8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11669]
8	... 늑골골절 등 부상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0. 12. 31.부터 2013. 4. 30가지 요양치료를 받아갔는데, 2013. 5. 8. 피고에게 우측 완관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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