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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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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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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배당이의의소[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경우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인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1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2	배당이의의소 [인천지방법원 2023. 4. 28. 선고 2021나64385 판결]
2	...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는바(대법원 2013다12464 판결 참조),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2. 6.부터 2017. 7. 6...
3	채권양수금청구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58248 판결]
3	상행위로 인한 원본채권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이행판결이 확정된 후 지연손해금에 대한 채권자의 이행청구에 의해 채무자가 지체책임을 지는 경우, 그 지연손해금에 대하...
4	대여금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2464 판결]
4	[1] 원금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이자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경우, 원금채무를 승인하고 이자채무의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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