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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가상자산에 대한 비거주자 기타소득세 징수처분은 법적근거가 없어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24. 2. 8. 2022구합58346]
1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연결된 전세계 여러컴퓨터에 저장 및 보관하고 있고 소드게법은 열거주의 방식을 택하고 있어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에서 정한 “국내자산” 또는 ...
2	이 사건 쟁점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 8. 24. 2021구합72728]
2	쟁점금액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했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단순히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는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
3	유체동산인도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44976 판결]
3	[1]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별하는 방법 [2]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계약해제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의 의미 /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4	사무실로 임대하긴 했지만 주택으로서의 구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주택으로 보아야 하며 조사처분과 관련하여 국가손해배상의무는 없음 [대구지방법원 2020. 6. 11. 2018구합25327]
4	2층을 법인의 사무실 용도로 임대하였다고 하나 주택으로서의 구조와 성질이 동일하고 별도의 노력 없이 주택으로 사용이 가능한 상태이므로 2층을 주택으로 보면 주택면적이 더 커 이 사...
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14569 판결]
5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의 의미 및 매수인과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사람이 위 ‘제3자’에 포함되는지 ...
6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은 원고에 있음 [광주지방법원 2013. 6. 12. 2012나51208]
6	원고는 해남군으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 범위 내에서 BB건설의 기CC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할 것이므로, 해남군이 공탁한 위 공탁금에 대해서는 원고가 출급청구권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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