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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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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기타(금전)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3다261302 판결]
1	[1] 분묘기지권의 성립 유형 및 각 유형별 지료지급의무의 내용 [2] 승낙형 분묘기지권 성립 당시 토지소유자와 분묘의 수호ㆍ관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거나 무상 약정이...
2	토지인도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 판결]
2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을 때 건물 철거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관습법이 현재에도 여전히 법적...
3	분묘굴이등청구의소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8다264420 판결]
3	[1] 타인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는 관행 또는 관습이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4	지료청구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4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여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5	분묘지료청구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 8. 23. 선고 2017가단59442 판결]
5	... 위 각 부동산은 원고가 2014. 2. 6. 2013. 12. 11. 매매를 원인으로 그... 할 것인데(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6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231358 판결]
6	[1]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여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한 경우,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등기하지 않고...
7	분묘철거등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7	타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는 법적 규범이 200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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