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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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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기탁금및보전비용액청구의소 [대전지방법원 2022. 2. 9. 선고 2020가합106859 판결]
1	... 수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203588 판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3다207941 판결 등 참조). 다만 국가재정법 제96조 제3항은 금전의 급부를...
2	강제집행에관한소송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다265482 판결]
2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제1심 판결법원’의 의미 및 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한 판결을 대상으로 한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가 위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
3	건물명도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3다207941 판결]
3	[1] 공유 일반재산의 대부료의 지급을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공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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