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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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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국)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3다285162 전원합의체 판결]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객관적, 합리적 기대가능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2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19다279788 판결]

    [1]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 결정이 사실심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재량 사항인지 여부(적극)

    [2]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는 민법 제7...
    3 손해배상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1다201184 판결]

    [1]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제4호의 발령·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4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구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국...
    5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24. 선고 2021가합583102 판결]
    ... 등 1) 헌법재판소는 2013. 3. 21. 긴급조치 제9호가... 수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17962 판결 등 참조). (2) 판단(가) 앞서...
    6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9나54629 판결]
    ... 헌법재판소 결정대법원은 2013. 4. 18. 2011초기689호로 긴급조치... 수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17962 판결 참조). 그런데, 갑 제3...
    7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9. 9. 18. 선고 2019나2016862 판결]
    ... 2019. 2. 13. 선고 2013가합544331...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17962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8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3가합544331 판결]
    ... 대한 위헌결정 헌법재판소는 2013. 3. 21.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이라고...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17962 판결 참조). 나) 한편, 구...
    9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6나2003346 판결]
    ... 수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17962 판결 등 참조).(나) 이 사건에... 수 없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두8332 판결 등 참조). 국가에게...
    10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6. 9. 27. 선고 2013나2025130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10. 선고 2012가합67318...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17962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11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2. 선고 2013가합544393 판결]
    ... 12011. 4. 1. 재심청구2013. 8. 29.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수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17962 판결 참조). 2) 먼저, 긴급조치...
    12 손해배상청구의소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17962 판결]

    [1]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위헌 선언 전 위 법령에 기초하여 수사가 개시되어 공소가 제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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