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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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6. 9. 2. 선고 2026두30077 판결]
1	[1] 구 법인세법상 권리확정주의의 의미 /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더라도 후발적 사유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2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두60745 판결]
2	[1]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
3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0두54265 판결]
3	[1]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
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8두33005 판결]
4	[1] 구 법인세법 제52조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의미 및 이때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자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
5	상표권 소급감정가액이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3. 23. 2021구합68056]
5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것이라 볼 수 있다면 비록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격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소급감정이라는 이유만...
6	이 사건 감정가액은 해당 시점의 잔존가치를 감정을 통하여 평가한 금액으로서 현재가치 평가의 대상이 아니고 법인세법에 현재가치 평가를 인정하는 규정도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서울고등법원 2022. 12. 16. 2022누35994]
6	1.상고법원의 판단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변동없이 환송판결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반함.2.시장성에 대한 고려 없이 취득원가에서 감가액을 공제하는 감가상각과 기준시...
7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 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도한 경우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2. 12. 15. 2022누10649]
7	(1심 판결과 같음)비상장주식 매매실례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비상장주식의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8	국외투자기구에게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0. 27. 2020두47410]
8	국외투자기구도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1항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9	제한세율적용을위한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두47397 판결]
9	국외투자기구가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1항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 따라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
10	제한세율적용을위한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두47403 판결]
10	국외투자기구가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1항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 따라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
1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22. 9. 21. 선고 2021누23770 판결]
11	... 원고는 2019. 4. 2. 피고에게, 2013사업연도 법인세의... 같은 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12	법인 대표자 명의대여하여 인정상여처분시 무효여부 및 제척기간 도과여부 [인천지방법원 2022. 7. 14. 2021구합53409]
12	원고의 주장 모두 인정한다 하더라도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 아니며 인정상여부분 하자에 대해 원고 증빙이 부족하여 무효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인세 부과시 사기나 그 밖의...
13	자산임의평가감액 손금부인은 회계처리 오류를 시정한 것에 불과하여 후발적경정청구사유가 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2. 6. 23. 2021구합56817]
13	2015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고 사후적으로 2002~2013사업연도에 대하여서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은, 원고가 회계상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할 것을 자산에 반영하고...
14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 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도한 경우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 2022. 2. 9. 2020구합106274]
14	비상장주식 매매실례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비상장주식의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저가로 양도한 데에...
15	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두39027 판결]
15	[1] 법인인 임대인이 자신의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로 토지사용기간 만료 시에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상 각 사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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