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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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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댄스스포츠학원의설립·운영등록신청의반려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5두48655 전원합의체 판결]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 [별표 2] ‘학원의 교습과정’ 중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과정에 속하는 댄스에 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2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3. 11. 21. 2013누17994]
2	일부 주식만 인수되고，나머지 주식은 다른 사람에게 처분된 점， 원고의 아들도 원고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한 점，경영위임에 관하여 경영권 불행사는 원고에게 경영권을 위임하였기 때문인...
3	배당이의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27831 판결]
3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임차주택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4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3. 5. 24. 2012구합27831]
4	일부 주식만 인수되고，나머지 주식은 다른 사람에게 처분된 점， 원고의 아들도 원고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한 점，경영위임에 관하여 경영권 불행사는 원고에게 경영권을 위임하였기 때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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