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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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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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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이 사건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전주지방법원 2022. 1. 20. 2020구합1503]
1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이고, 양도담보 목적으로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2	약정금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8247 판결]
2	[1] 채무자가 채무와 관련하여 채권자에게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것이 대물변제인지 종전 채무의 담보인지 판단하는 방법 [2] 매매예약이 성립한 이후 상대방...
3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07두4995 전원합의체 판결]
3	[1] 노동조합의 설립을 신고하려는 자가 설립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서류에 관한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가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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