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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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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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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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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용역비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15602 판결]
1	[1] 사인이 국가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2] 甲 주식회사 소유의 유조선에서 원유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乙 주식회사가 피해 방지를 위해 해양경...
2	등기비용등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0882 판결]
2	[1] 사무관리의 성립 요건 [2]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하여 등기가 행하여진 경우,...
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누30882]
3	.... 1. 10.)은 1주당 평균 38시간, 총 28일 중 20일을 근무하였으며, 12주 간(2013. 10. 19. ~ 2014. 1. 10.)은 1주당 평균 41시간을 근무하였다. 한편 위 시기는...
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2675]
4	...,2016누30882,2심-대법원,2016두53371... 주6일 근무하는 주도 있었다.라) 망인은 2013년 7월경부터 매일 새벽 06:00경 전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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