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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지급보증금등청구의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1. 8. 26. 선고 2020가합8996 판결]
1	... 이를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2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서울고등법원 2020. 2. 12. 선고 2018누44595 판결]
2	...,8105.2%13,60412.2%------5,7825.2%111,7962013------5,2056.0%--5,1665.9%87,3502014----750...,72210%5,5317.3%75,9942016----1,3451.65%30,31137.2%7,0568.7%18,90723.2%81,503[인정 근거]...
3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부산고등법원 2019. 9. 19. 선고 2018나57981 판결]
3	...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용자가 피용자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4	소송진행 후 4년 이후에 고의로 늦게 제출한 증거는 신의칙에 위반됨 [대전고등법원(청주) 2018. 4. 18. 2016나12428]
4	대한민국은 체납법인의 채무자인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압류하였는바, 체납법인이 위 채권을 양도했다는 사실을 애초에 알았으면서도 사해행위취소기간이 지난 시점인 소제기후 4년 이...
5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5	[1]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및 피해 발생에 공동으로 관련된 경우,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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