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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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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1403 판결]
1	[1] 학교법인이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명의수탁자로서 기본재산에 관한 등기를 마침으로써 관할청이 기본재산 처분에 관하여 허가권을 갖게 되는 경우, 관할청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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