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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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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유체동산인도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44976 판결]
1	[1]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별하는 방법 [2]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계약해제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의 의미 /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2	계약의 해제로서 원상회복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청구인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의 전부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8. 2019가합563471]
2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원물의 반환자가 물건을 반환할 때 필요비는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
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6. 28. 선고 2016누34143 판결]
3	...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양도소득세 310,489,725원에 대한...
4	매매대금반환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34143 판결]
4	[1]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법적 성격(=부당이득 반환)과 그 이익 반환의 범위 [2]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매매대금 기타 급부의 반환을 구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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