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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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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등·매매대금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48364 판결]
1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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