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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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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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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7. 20. 선고 2015가합2229 판결]
1	... 2016. 5. 12. 선고 2013다49381 판결 등 참조) 일종의... 요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다49381 판결) 나아가 주택재건축조합...
2	약정금등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다49381 판결]
2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시공자와의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에 관한 안건을 총회에 상정하여 의결하는데, 당초 재건축결의 시 채택한 조합원의 비용분담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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