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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구상금·손해배상(기)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7다238486 판결]
1	[1]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중대한 과실’의 의미 /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도 표의자가 의사표시...
2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7다227264 판결]
2	[1]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중대한 과실’의 의미 /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도 표의자가 의사...
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2. 7. 27. 2020구단74637]
3	이 사건 거래는 거래소 내 경쟁매매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서, 거래소 내 경쟁매매방식의 특성에 비추어 특정인 간의 거래라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저가 양도한 것이라...
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2. 7. 8. 2020구합83836]
4	이 사건 거래는 거래소 내 경쟁매매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서, 거래소 내 경쟁매매방식의 특성에 비추어 특정인 간의 거래라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저가 양도한 것이라...
5	이 사건 주식거래는 거래소내 경쟁매매방식으로 거래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이 아니며 사기 그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22. 6. 9. 2020구합79202]
5	이 사건 거래는 거래소 내 경쟁매매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서, 거래소 내 경쟁매매방식의 특성에 비추어 특정인 간의 거래라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저가 양도한 것이라...
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2. 5. 27. 2020구합76814]
6	이 사건 거래는 거래소 내 경쟁매매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서, 거래소 내 경쟁매매방식의 특성에 비추어 특정인 간의 거래라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저가 양도한 것이라...
7	한국거래소 장내에서 상장주식을 거래한 방식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22. 5. 27. 2021구합53139]
7	이 사건 거래는 거래소 내 경쟁매매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서, 거래소 내 경쟁매매방식의 특성에 비추어 특정인 간의 거래라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저가 양도한 것이라...
8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2017. 4. 7. 선고 2015나2055371 판결]
8	... 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49794 판결 참조)나. 업무규정 (1)... 수 있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4979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9	주식양도대금반환등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3다97694 판결]
9	[1]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 및 당사자의 합의로 민법 제109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재산권의 거래관계에서 계약의...
10	부당이득금반환[파생상품 착오주문 취소 사건]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49794 판결]
10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가 개설한 금융투자상품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증권이나 파생상품 거래에 민법 제109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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