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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에 관한 공시가 이루어지게 한 것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부정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19도12887 판결]
1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한 공정성과 신뢰성 및 효율성을 해치는 부정행위를 금지하는 취지 [2] 자본시장과 금...
2	이 사건 농지는 감면대상 농지인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 2021. 6. 17. 2020구합21748]
2	이 사건 농지는 매각 직전 일시에 농지로 사용된 것에 불과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고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3	손해배상청구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다262373 판결]
3	[1] 행정청의 처분 여부 결정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 이때 처분 여부 결정의 지체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여기서 행정...
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도6297 판결]
4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에서 정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 및 ‘중요사항’의 의미 [2] 중요사항에 관하여 허위 또는 부실 표시된 재무...
5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3다6759 판결]
5	[1] 재결이 확정된 경우, 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 [2] 행정청...
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증권거래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업무방해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도9691 판결]
6	[1] 허위·부실 표시 문서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문서의 이용행위’의 의미 [2]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
7	도메인 이름 이전·사용금지권리 부존재 확인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661 판결]
7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하는 이에게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도메인이름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인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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