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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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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공사대금[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금액 변경과 발주자의 승인 거절 등을 계기로 기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의 합의해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5212 판결]
1	[1] 계약의 합의해지의 의의 및 그 성립 요건 /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지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종료시킬 의사가 일치하였더라도 계약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2	공사대금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21830 판결]
2	[1]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사이에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수급사업자...
3	공사대금 [대전고등법원 2023. 2. 8. 선고 2021나16964 판결]
3	... 사유로써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81224, 81231 판결,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6591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4	공사대금 [대전고등법원 2018. 8. 22. 선고 2018나11372 판결]
4	... 2015. 8. 27. 선고 2013다81224, 8123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2015. 8. 27. 선고 2013다81224, 81231 판결 등 참조), 도급인의...
5	공사대금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8. 1. 26. 선고 2016가합103128 판결]
5	...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81224, 8123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6	공사대금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8. 1. 26. 선고 2016가합103128 판결]
6	...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81224, 8123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7	공사대금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81224 판결]
7	[1]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사이에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청구권 발생 후 원사업자에 대하여 ...
8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누81224]
8	... 등에서 주로 보존적 치료와 재활 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보이고, 2013. 8. 경 이후에는 망인의 거동이 불편하여 주로 원고가 외래로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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