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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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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841 판결]
1	[1]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 감사인이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및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마련된 회계감사기준이 감사인의 주의의무 ...
2	손해배상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8. 선고 2020가합3296 판결]
2	...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3다97694 판결 등 참조).나. 판단 1) 원고 등이 이 사건 수익증권을 매수한...
3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2017. 4. 7. 선고 2015나2055371 판결]
3	... 1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판결,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3다9769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에...
4	주식양도대금반환등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3다97694 판결]
4	[1]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 및 당사자의 합의로 민법 제109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재산권의 거래관계에서 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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