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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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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19고합459 판결]
    ... 범행 가) 거짓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3. 3. 31.경 원주시 (이하 생략)에 있는...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등 참조). 나....
    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광주고등법원 2017. 11. 2. 2017누3693]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쟁점모래 구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또한 객관적인 지급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의 각 기재는 이를 그...
    3 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4548 판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
    4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2015. 7. 17. 선고 2014나12593 판결]
    ... 34262.895-2426,785,210 35원고 35277.9113-10554,131,500소외 27갑 제77호증의 1,... 산정할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2다59268, 59275, 59282...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1] 재화 등을 공급한 자가 재화 등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에서 정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
    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2014두10554]
    ...,2012구합13610,1심-서울고등법원,2013누31143,2심【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이유】이 사건 기록과...
    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3누31143]
    ...,2012구합13610,1심-대법원,2014두10554,3심【주문】1.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3610]
    ...,2013누31143,2심-대법원,2014두10554,3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2227]
    ....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3. 12. 23.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11-2012-01-17556:000:005주간2012-01-04-2012-01-10554:300:00총 근무 229시간 30분(주당...
    10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5누10554]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3구단251,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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