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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재물손괴·특수재물손괴·특수재물손괴미수·사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7. 17. 선고 2024노1932 판결 : 확정]
1	발달장애 및 정신질환이 있는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일정량을 은박지 또는 유리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코로 흡입하거나 일회용 ...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재물손괴·특수재물손괴·특수재물손괴미수·사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7. 17. 선고 2024노1932 판결 : 확정]
2	발달장애 및 정신질환이 있는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일정량을 은박지 또는 유리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코로 흡입하거나 일회용 주...
3	공직선거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15. 선고 2022고합660 판결]
3	.... 공소외 1의 이력 등공소외 1은 2013. 11. 4.경 성남시 산하 지방공기업인...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 등 참조). 변호인의...
4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로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하고,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중 1주택을 처분하고 남은 2주택을 보유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음 [울산지방법원 2024. 11. 5. 2023구단5704]
4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의 문언과 그 내용에 의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로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
5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서울행정법원 2024. 9. 12. 2023구합62168 기각]
5	... 사건 부동산)로 기재하였다.[2013. 7. 26.자 고시문][2014. 4. 30.자... 2004. 7. 22. 선고 2002두11233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6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24. 8. 27. 2023구합66788 기각]
6	...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11233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등 참조).나) 원고들이 제출한...
7	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감금·강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협박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4. 5. 23. 선고 2024고합24 판결]
7	... 수 없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도2550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 등 참조). 다.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방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2. 14. 선고 2023고합285 판결]
8	... 수 없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3607 판결, 대법원 2014...
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광주고등법원 2023. 8. 10. 선고 2022노408 판결]
9	...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 참조). 라)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도2480 판결]
10	[1] 사법경찰관이 임의제출된 증거물을 압수한 경우 압수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압수조서를 작성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등 관련 규정의 취지 / 구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19...
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압수조서 미작성, 전자정보 상세목록 미교부, 임의제출의 임의성, 관련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도2550 판결]
11	[1] 사법경찰관이 임의제출된 증거물을 압수한 경우 압수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압수조서를 작성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등 관련 규정의 취지 / 구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19...
12	사기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8도3119 판결]
12	[1] 검사가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때 압수·수색의 목적...
13	공동주택 신축이 부칙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신뢰보호)인지 여부 [부산고등법원 2022. 11. 16. 2022누10583 처분청 승소]
13	... 원칙이다(대법원2004. 7. 22.선고2002두11233판결 등 참조).따라서 과세관청의...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2013. 12. 26.선고2011두5940판결 등...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서울고등법원 2022. 11. 3. 선고 2022노1406 판결 : 확정]
14	甲이 운전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아 음주측정을 하였고, 음주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혈액채취를 요구하여 ‘...
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공갈미수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2. 8. 선고 2021고합349 판결]
15	... 없는 경우에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2. 인정 사실 가. 검사의 압수·수색영장 청구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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