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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및 선의 무과실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 9. 1. 2015구합79246]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이를 알...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상해·업무상횡령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15798 판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 조합 임원의 지위를 상실하거나 직무수행권을 상실한 후에도 조합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하여 실질적으로 조합 임원으로서 직...
3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것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음 [대전고등법원 2015. 2. 5. 2014누11357]
3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것에 대하여 공급받은 자가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4	뇌물수수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11357 판결]
4	임명권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공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 나중에 임용결격자이었음이 밝혀져 당초의 임용행위가 무효인 경우 형법 제129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