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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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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

    [1]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이 명문의 규정 없이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
    2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ㆍ공직선거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20. 11. 6. 선고 2019노461 판결]
    ... 초빙해 두 차례 강연을 들었고, 그 후 2013년경에는 공소외 23과 접촉하여... 보냈는데(증거순번 1228. 증거기록 23권 13359면), 이를 통해...
    3 배당이의등  [부산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3가합15848 판결]
    ...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 2013. 9. 5.까지 발생한 이자를 모두... 1129,150,000가압류권자소외 1228,490,555가압류권자한솔엘리베이터...
    4 근저당권말소등기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 11. 24. 선고 2014가단4700 판결]
    ... 지점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3. 8. 14.경 퇴사한 사람으로 위 소외... 기소되어 현재 이 법원 2015고단1228(2014고단724에 병합됨)호로...
    5 채무부존재확인  [대구고등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나2786 판결 : 상고]

    甲이 乙 보험회사와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되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한 배상책임’을 면책사유로 ...
    6 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성년자의 음주운전과 법정대리인의 채혈 동의 사건]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도1228 판결]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 법정대리인이 의사능력 없는 피의자를 대리하여 채혈에 관한 동의를 할 수 있는지 ...
    7 관리처분총회결의무효확인  [대구지방법원 2014. 4. 11. 선고 2012구합708 판결]
    ...: 170세대 84.8382㎡(84C) 197세대 126.1228㎡: 170세대 141.3486㎡: 56세대 96... 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등...
    8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10731 판결]

    [1]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가 적합한지를 심사하면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각 호에서 열거한 사항 외의 사유로 부적합 통보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기존 폐기물 수집...
    9 비사업용토지의 판정에 있어 기준이 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건축이 가능한 날이 언제인지  [대구지방법원 2013. 10. 18. 2012구합4717]

    08년 3월 공사완료 보고, 준공검사,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사항 공람공고 등이 이루어 진 점, 08년 5월경 같은 지구 내 다른 토지에 대한 포항시장의 건축허가가 이루어 진 점 등...
    10 피고와 수익자 간의 증여의 성립 및 사해행위 인정여부  [춘천지방법원 2013. 9. 25. 2013가합1228]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3누1228]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2구단1373,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1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창원지방법원 2012구단1373]
    ...,2013누122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2. 15.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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