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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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이 사건 법인과 현물출자 계약을 체결하고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제3자에게 대토보상권이 이전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 2024. 7. 10. 2023구합11713]
1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 대토보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할 경우, 감면받은 세액 및 이자 상당 가산...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준강간)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도13406 판결]
2	[1]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의 의미 및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의...
3	사기·각배상명령신청 [수원지방법원 2024. 1. 26. 선고 2019고단8179 판결]
3	... 해석·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도8325 판결 참조).... 할 것이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참조). 나) 판단 (1)...
4	이 사건 양도계약이 합의해제된 부분은 양도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 2023. 6. 21. 2022구단66692]
4	이 사건 양도계약이 합의해제된 부분은 양도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되므로, 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
5	부동산을 수용당한 자가 도시재정비법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하고 취득하는 권리는 보상금 반환시점이 취득시기임 [창원지방법원 2023. 6. 14. 2022구단12013]
5	부동산을 수용당한 자가 도시재정비법 제11조에 따라 보상금액과 그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여 취득하게 되는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고, 이 권리는 보상금액을 반환한...
6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후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되어 주식을 반환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대상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12. 23. 2022구합57282]
6	이 사건 주식의 재양도는 원고와 이 사건 투자조합 사이에 사실상 이 사건 주식을 환매한 것으로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과 구분되는 별개의 매매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7	수용 이후 도시재정비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반환금 지급 후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를 취득하였더라도 소급적 지위의 회복이라 보기 어려움 [부산지방법원 2022. 9. 2. 2022구합20380]
7	이 사건 협의취득과 이 사건 양도계약은 각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 사실이 다르므로 별개의 거래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보상금 지급에 따라 이 사건 협의취득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법...
8	수용당한 자가 도시재정비법에 따라 보상금액과 그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한 경우 취득하게 되는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봄이 상당함 [부산지방법원 2022. 9. 1. 2022구합20397]
8	토지 또는 건축물을 수용당한 자가 도시재정비법에 따라 보상금액과 그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한 경우 취득하게 되는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고, 위 권리는 보상금액을 ...
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특수협박·특수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교사·특수폭행·상해·범인도피·사문서위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광주고등법원 2022. 7. 28. 선고 2022노75 판결]
9	... 범행을 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참조).... 할 것이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10	합의해제로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5. 12. 2021누71733]
10	이 사건 합의에 의한 주식매매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환매하기로 약정한 것으로서 주식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볼 수 없고 ...
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변경된 죄명: 특수상해)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6도17054 판결]
11	[1]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인 증인이 주신문의 경우와 달리 반대신문에 대하여는 답변을 하지 아니하는 등 진술 내용의 모순이나 불합리를 증인신문 과정에서 드러내어 이를 탄핵하는 것...
12	환매권이나 주식매수청구권 약정이 있는 주식거래도 주식을 사실상 이전한 것이면 자산의 양도임 [서울행정법원 2021. 12. 10. 2019구합88125]
12	주식을 양도하면서 환매권이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각 주식을 사실상 이전한 것으로서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있음
13	합의해제로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 효력이 상실되었는지 여부와 양도대금의 사후 조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11. 16. 2020구합78605]
13	환매약정은 별개의 새로운 매매계약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고 볼 수 없고, 거래가 종결된 후 추가 지급한 금원은 투자수익에 해당하여 양도대금에서 사후 조정할 수...
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8도13945 전원합의체 판결]
14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하였으나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닌 경우,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
15	정치자금법위반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도15868 판결]
15	참고인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 /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의 의미 및 그에 대한 증명 정도(=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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