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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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유체동산인도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13056 판결]
1	[1]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저당부동산의 종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주물 자체의 효용과 관계없는 물건이 종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의 실...
2	저작권법위반방조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2	[1]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나 그 게시물이 위치한 웹페이지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한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게시...
3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다259371 판결]
3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및 피해자가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
4	손해배상(기) [수원지방법원 2019. 7. 23. 선고 2019나56647 판결]
4	... 안양지원 2014가합1435호) 제1심 판결선고시로 보고 위... 구상금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37636)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5	진료비지급보류·정지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5두38986 판결]
5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였으나, 이미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인이 ...
6	손해배상(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 2. 13. 선고 2018가단107990 판결]
6	.... 살피건대, 이 사건 화재 발생 후 2013. 3. 26.경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안양지원 2014가합1435호)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7	... 23 회사 계약 상세내역(순번 1435), (긴급)입찰공고(순번 1437), 총괄... 1005), 공소외 11 회사 2013 ~ 2015 감사보고서(재무제표)(순번 1007),...
8	원고가 당초 신고시 제출한 검인계약서가 아닌 추후 재작성된 계약서 상의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10. 17. 2017누44406]
8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그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9	공직선거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17. 8. 23. 선고 2017노690 판결]
9	... 되었다는 사정을 검사가 증명한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43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변경된죄명:특수상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5노3170 판결]
10	... 마음먹었다. 이에 2013. 1. 말 내지 2013. 2. 중순 사이 일자...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435 판결, 대법원 2007. 1. 11. 선고...
1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전주지방법원 2016. 8. 19. 선고 2015고단2235 판결 : 항소]
11	교육감인 피고인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소속 교육청과 고등학교 등에 대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실태와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자, 관내 고등학교 등에 학교폭력 사항과 ...
12	사해행위취소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2013가합17873 판결]
12	.... 3. 21.84,983,332신진테크 또는 피고대구지방법원 2013년금제1435호수령 못함희성전자2013. 5. 1.36,975,528국민건당보험공단(주1) 또는...
13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서울고등법원 2015. 10. 16. 선고 2014나2004147 판결]
13	... 2인)【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12. 19. 선고 2012가합733 판결..., 같은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393.4/1435.1 지분, 같은 제6항 기재 부동산에...
14	저작권법위반(피고인1·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피고인3주식회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 [대전지방법원 2015. 2. 11. 선고 2013노525 판결]
14	... 외 1인【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3. 2. 14. 선고 2011고단4392,...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도1435 판결 참조). 2) 위...
1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두4118 판결]
15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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